기초생활과

	□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16 업무성과 …………………………………	67
			2.	2016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	68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	71
			4.	2016년도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73
			5.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	73
			6.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	73
			7.	2016년도 각종 민원 접수 처리내역 ………………	73
			8.	기금 운용 …………………………………	74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	77
			10.	용역사업 …………………………………	78
			11.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	78
			12.	인․허가 민원 …………………………………	78
			13.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	79
			14.	건설공사 집행현황(3천만원 이상) ……………	79
			15.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 …………………	80
			16.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 이상) …	81
			17.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	83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 ………	83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내역 ……………………	83
			20.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83

				21.	국․도비 반납 현황 …………………………	84
				22.	2016년도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	85
				23.	2016년도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	85
				24.	2016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	85
				25.	2016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	85
				26.	소송 사건 현황 ………………………………	85
				27.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	86
	□		감사자료 요구사항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현황…	89
				2.	의료급여 수급권자 관리 및 지원현황 …	90
				3.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 추진 현황 …	91
				4.	저소득층자활사업추진현황 …	92
				5.	자활기금 융자·체납현황 및 체납사유 분석내용,채권확보현황…	93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16 업무성과

확인자	: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
작성자	:	기초생활보장계장		양혜영	□

□ 성    과

◦  효율적인 통합조사 관리로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

▸복지급여 지원(생계급여 등 5종)	➠	44,412백만원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신규)	➠	6,619건
▸복지대상자 확인조사 및 통합관리	➠	14,533건
▸기초수급 선정 제외자 타법 연계보호	➠	223세대 490명

◦ 의료급여 적정지원으로 수급권자 건강한 삶 향상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자격 취득, 중지, 변경)	➠	5,742건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	7,184건 517백만원

◦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자활역량 강화

▸ 저소득층 자활사업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	➠	609명 5,180백만원
▸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 지원(희망키움 통장)	➠	458명 335백만원

2. 2016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
작성자	:	기초생활보장계장		양혜영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기초생활과				49,222,014	48,963,918	258,096	99.48
	국민기초생활보장			44,646,001	44,395,169	250,832	99.44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		44,646,001	44,395,169	250,832	99.44
			생계급여	43,371,110	43,290,758	80,352	99.81
			교육급여	53,522	53,522	0	100
			해산장제급여	280,000	274,903	5,097	98.18
			차상위양곡할인지원	175,842	144,359	31,483	82.09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741,727	608,960	132,767	82.10
			저소득층학생 교육비 신청·접수	23,800	22,667	1,133	95.23
	저소득층 주민생활보장			303,800	296,538	7,262	97.61
		저소득주민돌봄		303,800	296,538	7,262	97.61
			저소득주민지원	233,200	225,938	7,262	96.88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70,600	70,600	0	100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재무활동(기초생활보장과)			4,241,027	4,241,025	2	99.99
		내부거래지출		3,957,106	3,957,106	0	100
			내부거래지출	3,957,106	3,957,106	0	100
		보전지출		283,921	283,919	2	99.99
			보전지출	283,921	283,919	2	99.99
	행정운영경비(기초생활보장과)			31,186	31,186	0	100
		기본경비		31,186	31,186	0	100
복지청소년과				6,226,642	6,053,833	172,809	97.22
	사회복지서비스향상			565,327	486,190	79,137	86.00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565,327	486,190	79,137	86.00	예산현엑(이월액포함)
	저소득층생활안정지원			5,661,315	5,567,643	93,672	98.35
		자활근로		5,609,555	5,516,030	93,525	98.33
			자활지원사업	4,565,895	4,533,565	32,330	99.29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24,480	21,390	3,090	87.38
			지역자활센터 운영	573,880	573,880	0	100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 탈수급지원	392,778	335,451	57,327	85.40
			자활사례관리 운영	52,522	51,744	778	98.52
		저소득층지원		51,760	51,613	147	99.72
			영구임대아파트운영	2,520	2,373	147	94.17
			차상위계층건강보험료지원	46,440	46,440	0	100
			자활기금운영(자체)	2,800	2,800	0	100

확인자	: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
작성자	:	의료보장계장		신 예 진	□

(의료급여특별회계)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기 초 생 활 과				4,964,767	4,924,496	40,271	99.19
	의료보장			4,811,142	4,790,872	20,270	99.58
		의료보호기금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811,142	4,790,872	20,270	99.58
			의료급여 (저소득층의료보장)	854,036	833,766	20,270	97.63
			의료급여부담금	3,957,106	3,957,106	0	100
	재무활동			153,625	133,624	20,001	86.98
		보전지출		153,625	133,624	20,001	86.98
			보전지출	153,625	133,624	20,001	86.98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확인자	: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
작성자	:	통합조사계장		엄미리	□
		통합관리계장		고선희	□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1	•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관리 관련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실제 부양의무자가 없는 복지대상자 등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 및 보완적 제도를 강구 해주기 바람.	▸ 매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 가족관계단절 심의를 통해 복지대상자로 우선 선정하여 보호하고 있음.
2	• 근로능력자 부정 수급관리 ▸근로능력자 수급자 부정 수급 관리에 있어 관리 감독 등 최선을 다해 부정 수급율을 낮출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기초수급자의 근로능력판정 유효기간 만료예정일 70일전 대상자에게 안내문 송부하여 적기에 근로능력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연2회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부정수급 예방 하고 있음.
3	•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관련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와 관련 기초수급자 선정 제외자의 타법 연계보호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기 바람.	▸ 기초수급자 선정 제외자 중 재검토하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차상위장애인,한부모대상자로 연계하고 있음. 2016년 기초수급자 선정 제외자 678건 중 223건(33%) 연계보호했음.

확인자	: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
작성자	:	통합관리계장		고선희	□
		자활계장		안태순	□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4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관련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대학생 기업체 인턴실습활동 등 일시적인 수입으로 수급자 자격 탈락을 우려해 4대보험 등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개선사항 및 보완책을 강구 해주기 바람.	▸기초수급자 대학생자녀의 소득 활동시 소득의 3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30%추가 공제처리 하고 있고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특례제도를 이용하여 졸업후 3년이내 부양의무자기준을 완화하여 취업자녀 및 부모세대에 특례적용 실시함.
5	•자활기금 융자 체납현황 관련 ▸자활기금 융자 체납현황이 많이 발생하는데 상급기관 건의 등을 통해서 미상환금에 대한 대책마련을 강구해 주기 바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되는 사업에 따른 채권회수 등에 어려움이 있을 것임. 시효 등을 정해 결손 처리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람.	▸상급기관에서 지방재정법에 의거 체납자 관리 규정 제시 - 체납자 조치 근거 마련을 위한 「익산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개정(2016.1.11. 공포) - 체납자 조치를 위한 계획 수립 □재산이 있는 체납자 압류 57건 · 부동산 6건, 자동차 51건 □무재산자 · 이행연기 특약신청 12건 · 지급명령 신청 28건 · 감면(정리) 7건(사망, 면책) □분할납부자 197건 · 지속적인 분할 납부 유도

4. 2016년도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확인자	: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
작성자	:	기초생활보장계장		양혜영	□

해       당       없       음

5.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확인자	: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
작성자	:	기초생활보장계장		양혜영	□

해       당       없       음

6.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확인자	: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
작성자	:	기초생활보장계장		양혜영	□

해       당       없       음

7. 2016년도 각종민원 접수(진정․건의․청원) 처리내역

확인자	: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
작성자	:	기초생활보장계장		양혜영	□

해       당       없       음

8. 기금 운용

확인자	: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
작성자	:	자활계장		안태순	□

□ 기금명 : 익산시 자활기금

○  개       요

▸ 설치목적 :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도모

▸ 설치근거 : 익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년도 : 1987년

▸ 기금조성액 : 1,331,000천원(출연금 730,000 / 보조금 601,000)

○  2016년 기금운용

▸ 년도별 자활기금 융자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합계	2016	2015	2014	2013	2012이전
융자건수	1,444	23	25	39	42	1,315
융 자 액	7,275,648	120,476	141,720	154,258	176,382	6,682,812

▸ 기금 융자금 회수 : 1,321명 5,349,032천원

- 2016년 회수실적 : 197명 120,476천원

※ 융자 조건 / 대상 : 수급자, 차상위

∙생활안정자금 : 가구당  500만원이하(무이자, 2년거치 3년상환)

∙자립자활자금 : 가구당 2,000만원이하(연2%, 3년거치 5년상환)

○  기금 예치 현황

(단위:천원)

계	정 기 예 금			자 유 예 금	비고
	금 액	예치기간	이율	금 액
2,456,662	1,870,000	1년	1.65%	586,662

□ 익산시 자활기금 잔액증명 1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확인자	: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
작성자	:	의료보장계장		신예진	□

□ 의료급여심의위원회

◦ 설치현황

▸설치근거 - 의료급여법 제6조

▸기    능 - 의료급여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심의

◦ 운영현황

▸운영횟수 – 7회(서면심의 5회, 출석심의 2회)

▸위원수당 지급내역 – 2회/600천원(출석심의수당)

◦ 위원 명단

연번	직 위	성 명	위 촉 일	소속 및 현 직위	비 고
1	위 원 장	정 헌 율	2016.4.14	시장	당연직
2	부위원장	김 장 학	2015. 8. 12	주민생활지원국장	당연직
3	위 원	이 병 곤	2014. 2. 21	한일신경외과의원원장	위촉직
4	위 원	최 성 양	2014. 2. 21	장문외과의원원장	위촉직
5	위 원	현 정 례	2014. 2. 21	현정례내과의원원장	위촉직

10. 용역사업

확인자	: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
작성자	:	기초생활보장계장		양혜영	□

해       당       없       음

11.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확인자	: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
작성자	:	기초생활보장계장		양혜영	□

해       당       없       음

12. 인․허가 민원

확인자	: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
작성자	:	기초생활보장계장		양혜영	□

해       당       없       음

13.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

확인자	: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
작성자	:	기초생활보장계장		양혜영	□

해       당       없       음

14. 건설공사 집행현황(3천만원 이상)

확인자	: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
작성자	:	기초생활보장계장		양혜영	□

해       당       없       음

15.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확인자	: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
작성자	:	자활계장		안태순	□

(단위 : 천원)

보조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보조근거 및 지 급 기 준
계		5,216,777	5,180,579	36,198
자활지원사업	4개소	4,565,895	4,533,565	32,33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2개소	24,480	21,390	3,09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지역자활센터 운영	2개소	573,880	573,880	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자활사례관리 운영	2개소	52,522	51,744	778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16. 국 ․ 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 (1억원이상)

확인자	: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
작성자	:	기초생활보장계장		양혜영	□
		의료보장계장		신예진	□
		자활계장		안태순	□

(단위 : 천원)

보조사업명	사업량	구분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고
계		계	45,143,692	44,836,700	306,992
		국비	40,623,412	40,374,718	275,694
		도비	3,188,149	3,164,689	23,460
		시비	1,332,131	1,324,293	7,838
생계급여	7,841가구 13,297명	계	43,371,110	43,290,758	80,352
		국비	39,029,000	38,961,682	67,318
		도비	3,039,480	3,030,353	9,127
		시비	1,302,630	1298723	3,907
해산장제급여	372명	계	280,000	274,903	5,097
		국비	252,000	274,413	4,587
		도비	19,600	19,243	357
		시비	8,400	8,247	153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2,518가구 2,679포	계	741,727	608,960	132,767
		국비	741,727	608,960	132,767
		도비	0	0	0
		시비	0	0	0
차상위양곡	544가구 648포	계	175,842	144,359	31,483
		국비	140,676	115,487	25,189
		도비	14,065	11,549	2,516
		시비	21,101	17,323	3,778

(단위 : 천원)

보조사업명	사업량	구분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고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지원	353건	계	350,013	310,320	39,693
		국비	280,009	248,256	31,753
		도비	70,004	62,064	7,940
건강생활유지비	6,831건	계	225,000	207,400	17,600
		국비	180,000	165,920	14,080
		도비	45,000	41,480	3,520

보조사업명	사업량	구분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고
계		계	6,097,880	5,929,086	168,794
		국비	5,266,533	5,130,447	136,086
		도비	240,066	230,860	9,206
		시비	591,281	567,779	23,502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	3개소	계	565,327	486,190	79,137
		국비	402,012	346,616	55,396
		도비	57,431	49,517	7,914
		시비	105,884	90,057	15,827
자활지원사업	시운영 :93명 위탁 :4개소	계	4,565,895	4,533,565	32,330
		국비	4,109,305	4,080,209	29,096
		도비	182,635	181,343	1,292
		시비	273,955	272,013	1,942
지역자활센터 운영	2개소	계	573,880	573,880	0
		국비	401,716	401,716	0
		시비	172,164	172,164	0
근로능력 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	154명	계	392,778	335,451	57,327
		국비	353,500	301,906	51,594
		시비	39,278	33,545	5,733

17.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확인자	: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
작성자	:	자활계장		안태순	□

(단위: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지출 원인액	기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사업기간	계약자	비고
가사간병방문 도우미사업	69,380	69,380	69,380	0	2016년 1월	사회보장 정보원	사고 이월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현황

확인자	: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
작성자	:	기초생활보장계장		양혜영	□

해       당       없       음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확인자	: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
작성자	:	기초생활보장계장		양혜영	□

해       당       없       음

20.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 현황

확인자	: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
작성자	:	기초생활보장계장		양혜영	□

해       당       없       음

21.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2016년도 반납건)

확인자	: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
작성자	:	기초생활보장계장		양혜영	□
		자활계장		안태순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반 납 액		사 유	비고
	국비	도비	국비	도비
계	40,338,452	2,955,895	723,996	49,664
생계급여	33,300,000	2,590,000	198,401	15,431	집행잔액
해산장제급여	247,118	19,220	88	7	집행잔액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915,310	0	45,652	0	집행잔액
차상위양곡	189,139	18,914	18,709	1,871	집행잔액
공공복지전달체계개선	75,777	0	3,701	0	집행잔액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지원	249,600	62,400	27,998	7,000	집행잔액
건강생활유지비	197,600	49,400	26,474	6,619
자활장려금	248,519	13,859	9,161	1,924	집행잔액
자활사업(민간 위탁금,직접시행)	4,385,302	194,902	241,095	16,800	집행잔액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	414,000	0	72,528	0	집행잔액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탈수급지원 중도해지 환수금	80,177	0	80,177		집행잔액
자활사례관리운영	35,910	0	12	0	집행잔액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0	7,200	0	12	집행잔액

22. 2016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확인자	: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
작성자	:	기초생활보장계장		양혜영	□

해       당       없       음

23. 2016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현황

확인자	: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
작성자	:	기초생활보장계장		양혜영	□

해       당       없       음

24. 2016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확인자	: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
작성자	:	기초생활보장계장		양혜영	□

해       당       없       음

25. 2016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
작성자	:	기초생활보장계장		양혜영	□

해       당       없       음

26. 소송사건 현황

확인자	: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
작성자	:	기초생활보장계장		양혜영	□

해       당       없       음

27. 시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확인자	: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
작성자	:	통합조사계장		엄미리	□
		의료보장계장		신예진	□

□ 총 2건 (처리완료 2건, 미처리 0건)

민 원 내 용	처 리 내 용	비고
• 접 수 일 : 2016. 03. 24.(성정은) • 민원내용 - 차상위 신청 탈락 사유	▪ 처 리 일 : 2016. 03. 31.(처리완료) ▪ 처리내용 - 세대주의 사업소득과 아들의 근로소득 및 승용차 합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 기준을 초과하여 부적합 판정되었으며, 소득과 재산의 변동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소재지 동주민센터에 재신청이 가능함.
• 접 수 일 : 2016. 08. 01(임연순) • 민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활이 어려운데 지병에 따른 치료비나 수술비 지원이 가능한지	▪ 처 리 일 : 2016. 08. 02.(처리완료) ▪ 처리내용 - 의료급여 적용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중 1종수급권자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금액은 1차(의원), 2차(병원,종합병원) 의료급여기관 입원의 경우 발생하지 않으며, 식대의경우만 20% 본인부담금이 발생함 -수술 및 입원 치료 중 발생하는 비급여 항목은 긴급복지지원이나 동 주민자치센터에 문의하여 지원받을 수있도록 안내함

감사자료 요구사항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현황

확인자	: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
작성자	:	기초생활보장계장		양혜영	□

□ 선정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가구별 최저생계비와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함

◦ 2017년도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및 지원금액

(단위 : 월/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30%)	495,879	844,335	1,092,274	1,340,214	1,588,154	1,836,093
의료(40%)	661,172	1,125,780	1,456,366	1,786,952	2,117,538	2,448,124
주거(43%)	710,760	1,210,213	1,565,593	1,920,973	2,276,353	2,631,733
기준중위소득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 수급자 선정

(단위 : 가구/명)

구 분	2015년 12월말		2016 12월말		증 감		비 고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1,305	17,439	11,322	16,982	17	△457

□ 수급자 급여지원 현황  ------------------------------ 44,412백만원

◦ 생  계    급   여 ---------------------  7,841가구  43,291백만원

◦ 교  육    급   여 ----------------------  3,726명      54백만원

◦ 해산 및 장제급여 ---------------------    372명        275백만원

◦ 정부양곡할인지원 (기초, 차상위)------------  3,062가구   753백만원

◦ 수 학 여 행 비 ---------------------    260명        39백만원

2. 의료급여 수급권자 관리 및 지원현황

확인자	:	기초생활과장		나 덕 진	□
작성자	:	의료보장계장		신 예 진	□

□ 의료급여 수급권자 현황

(단위 : 가구/ 명)

계	국민기초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광주민주화	기 타
10,552/15,744	10,084/15,027	61/61	277/491	11/39	119/126

□ 추 진 실 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관리 -------------  5,742건

◦ 산정특례 등록 --------------------------  405건

◦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지급 -------------  353건 310,320천원

◦ 산소치료 요양비등 지급 ------------ 265건 63,926천원

◦ 본인부담금 일부 및 초과액 보상금 지급------- 1,750건 18,204천원

◦ 본인부담금 환급금 지급 --------  1,809건 14,486천원

◦ 건강생활유지비 지급 -------  6,831건 207,400천원

3.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 추진현황

확인자	:	기초생활보장과장		나덕진	□
작성자	:	통합조사계장		엄미리	□
		통합관리계장		고선희	□

□ 조 사 개 요

◦ 기  간 ---------------------------------------------- 연 중

◦ 대  상 --------------------- 신규 신청자, 현장발굴대상자

◦ 범  위 -------- 12종(사회복지관련 각종 복지급여 및 서비스사업 분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발급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   : 한부모가족(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

▸장애인연금법․복지법 :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인

▸기초연금법          : 기초연금

▸국민건강보험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희귀질환관리법     : 재가한센인, 희귀난치질환, 소아암, 치매치료관리비

□ 추 진 실 적

◦ 조사 및 보장결정 내역

▸조    사 : 6,619건

▸보장결정 : 적합 4,531건 / 부적합 2,088건

◦ 기초수급자 선정 제외자 타법 연계보호 ---------- 223세대 490명

◦ 복지대상자 확인조사 및 통합관리 -------------14,533건

◦ 복지서비스 이용기관 순회홍보 교육 실시 ------------- 16회 370명

4. 저소득층 자활사업 추진 현황

확인자	:	기초생활과장		나 덕 진	□
작성자	:	자활계장		안태순	□

□  예산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집행액	잔 액	비고
	계	국 비	도 비	시 비
계	6,174,882	5,303,299	247,410	624,173	6,002,220	172,662
자활지원사업	4,565,895	4,109,305	182,635	273,955	4,533,565	32,330
자활센터종사자특별수당	24,480	0	7,344	17,136	21,390	3,090
지역자활센터운영	573,880	401,716	0	172,164	573,880	0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	392,778	353,500	0	39,278	335,451	57,327
가사간병도우미사업	565,327	402,012	57,431	105,884	486,190	79,137
자활사례관리운영	52,522	36,766	0	15,756	51,744	778

□  추 진 실 적

○ 자활지원사업	5개소 /609명

▸ 시 직접시행사업  :  1개소

▸ 위탁시행사업     :  4개소

(익산지역자활센터, 익산원광지역자활센터, 부송종합복지관, 동산종합복지관)

○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사업	2개소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사업)	458명

○ 가사간병도우미사업	159명

○ 자활근로자 취․창업 및 탈수급	185명(취업 75, 창업 26, 탈수급 84)

○ 자활사례관리사운영	2개소 2명

5. 자활기금 융자․체납 현황 및 체납사유 분석현황

확인자	:	기초생활과장		나 덕 진	□
작성자	:	자활계장		안태순	□

□ 자활기금 융자 체납 현황

(단위:건, 천원)

융자금액		회수금액		납기 미도래액		체납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융자금	건수	융자금
1,444	7,275,648	1,321건	5,349,032 (73.5%)	107	525,367 (7.2%)	301	1,401,249 (19.3%)

◦ 회수 : 1,321건(완납 1,036건 4,721,604천원 / 일부납부 285건 627,428천원)

□ 자활기금 체납 사유 분석 및 채권확보 현황

(단위:건, 천원)

합 계		재 산 압 류		분할납부 중		무 재 산 (고질체납)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301	1,401,249	132	633,768	109	280,628	60	486,853

◦ 체납 사유 분석

▸체    납 : 301건(전액 체납 80건 / 일부 체납 221건)

▸체납사유 : 무재산 및 질환(장애)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

◦ 채권 확보 내역

▸채권보전 : 132건 633,768천원 압류

- 부동산(토지, 건물) 80건 345,092천원 / 자동차 52건 288,676천원